□  파산채권/재단/재단채권

□   파산채권의 의의  □  파산채권의 법률상 정의  ○ 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 ○  파산채권은 소정의 형식에 의하여 파산법원에 신고되어야 하고, 채권확정절차를 경유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채권표에 기재된 것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 ○  다만, 이자 등과 같이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음  ○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 □  파산채권의 요건  ○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 ─  파산선고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파산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,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,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 ─ 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인 한 기한부채권, 불확정 기한부 채권, 해제조건부 채권,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 ○ 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함  ─ 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파산채권이 되지 않음  ─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,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됨  ─  다만,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,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함  ─ 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(부족액)에 한하여서만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 ○ 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 ─  파산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 ─ 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,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,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 ─  다만,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파산채권이 됨  ─  파산채권의 전형적인 예  ─ 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갖는 대여금채권  ─ 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갖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 ─  파산선고 전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거래처가 갖는 물품대금채권  □  파산선고 후에 생긴 파산채권  ○ 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채권인 것이 있는데 이를 후순위채권이라함  ○  파산선고 후의 이자, 지연손해금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·지연손해금 등  ○ 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 ○ 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 ─  채권자의 이의진술서 작성비용 및 제출비용  ─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  ○ 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, 추징금, 과태료 등  □   파산채권의 종류  □  일반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 ○ 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 ○  진국세,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, 관세, 가산금, 건강보험료,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 ○  조세채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 ○  다만,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함  □  일반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 □  후순위 파산채권  ○ 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  ─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이자  ─ 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 ─  파산절차참가비용  ─ 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, 추징금 및 과태료  ─  무이자채권의 파산선고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 ─ 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 ─ 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파산신고시 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 ○  후순위 파산채권의 취급  ─  후순위 파산채권은,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및 일반의 파산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될 수 있는 것임  ─  실무상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 □   채권의 평가  □  기한 미도래 채권  ○ 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  ○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채권은 그 금액이 파산채권의 금액이 됨  □  비금전채권  ○  비금전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권 중에 재산성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 ○  물건의 인도청구권, 골프회원권 등  ○ 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임  ○ 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파산채권이 되지 않음  □  불확정채권  ○  금전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파산선고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 ○  장래의 일정시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청구권 등  ○ 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도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의 금액이 됨  □  외국통화채권  ○  외국통화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 ○  파산선고가 개시된 곳의 외환시세에 따름  □  정기금채권  ○ 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 ○  다만,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이 되고,  ○ 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 □ 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 ○  조건부채권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 ○  장래의 청구권도 마찬가지임  □   수인의채무자와의 관계  □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 □  이는 수인이 동일한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, 구체적으로는 수인이 불가분채무, 연대채무, 부진정연대채무, 연대보증채무,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·인수인·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을 가리킴  □  채권자는 당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 □ 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