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	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 상향 변경
작성자	관리자	작성일	2021-06-10 16:21:33	조회수	3476

o 개인회생 "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"
o 파산면책 "면제재산" 2021. 05. 13.부터 변경 적용 사항입니다.

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(법 제580조 제3항, 제383조 제1항)
서울 보증금한도 : 1억 5,000만원 , 적용금액 5,000만원
과밀억제권역 등 : 1억 3,000만원 , 적용금액 4,300만원
광역시 : 7,000만원, 적용금액 2,300만원
그밖의 지역 : 6,000만원, 적용금액 2,000만원

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(법 제383조 제1항)
서울 보증금 한도 없음, 적용금액 5,000만원
과밀억제권역 한도없음, 적용금액 4,300만원
광역시 한도없음, 적용금액 2,300만원
그 밖의지역 한도없음, 적용금액 2,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