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에서 기타생계비를 인정하면 변제율이 40% 미만이 되는 경우 공정성,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타생계비 삭제를 권고하였습니다. 기타 생계비를 다 삭제하기에는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지는데, 적정선이 있을런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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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5-08-08 15:07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