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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파산 [06-01]단계 질문하기
작성자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작성일 2024-09-16 10:40:58 조회수 193

보험 예상해약환급금은 얼마 정도 되면 환가하지 않을까요,,,

답변

관리자

2024-09-18 20:04:51
예금자보호면책금액은 185만원입니다. 그러나 파산에서 예상환급금을 환가하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. 예를들어서 환가액500만원이다면 파산관재인은 1/2 이상 환가하라고 할것입니다. 법원마다 또는 관재인마다 기준을 다른것같습니다.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환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적당히 미리말해놓는것이 좋습니다. 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직접말할테니까요.. 감사합니다.